가정폭력의 개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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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의 개념

가정 구성원 사이에서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가정구성원

  •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
  •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
  •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(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)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•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-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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